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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환급안내 고용보험안내

고용보험환급

고용보험법 제 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7조, 제 35조의 2,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 제 23조의 2, 근로자 직업 훈련촉진법 제 23조 및 시행령 제 16조의 규정에 의해 고용보험 해당 사업주가 재직중인 소속 근로자의 직무 능력개발과 향상을 위해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 (통신교육시행기관)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설한 지정과정을 수료 한 경우에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

비용지원율(환급율)

교육비의 최대 80%(대기업), 교육비의 최대 100%(우선지원대상기업)

비용지원한도

사업주가 지급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총액은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 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40% (대기업 100%)

우선지원대상 기업과 대규모 기업의 구분

분류 우선지원 대상 기업 대규모기업
제조업500인 이하501인 이상
광업300인 이하301인 이상
건설업300인 이하301인 이상
운수, 창고 및 통신업300인 이하301인 이상
기타산업100인 이하301인 이상

고용보험 사업의 보험료

사업종류 잡입보험요율 (임금총액 X 해당요일) 부담자
직업능력개발사업 ① 150인 미만 기업 0.25% 사업주 전액
② 150인 이상 (우선지원대상기업) 0.45%
③ 150인 이상 ~ 1,000인 중 ②항 이외의 기업 0.65%
④ 1,000인 이상 기업, 국가/지방자치단체 0.8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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